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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 세 글자라는 단어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데요.
현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지 안 만들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 이구요.
공수처 뜻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인데요.
한 마디로, 검사, 판사, 국회의원등은 권력이 좋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그 동안 너무 어렸웠으며, 이로 인해 국정논단등 많은 비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이유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대다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그 동안 기득권들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가만 있지를 않는 거죠.
- 공수처 신설과 관련,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 검찰을 견제하면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없다는 입장과
-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들도 쉽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이 두가지가 대립하고 있네요. 공수처의 신설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또 다른 공룡을 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찬반투표 댓글로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좀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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