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무종합 두문자

이번 포스팅은 경찰 실무종합 두문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수도 있으나, 프린트 하셔서 꼭 암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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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 공부방업은 무조건 두문자로, 그리고 무식하게 암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인내는 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달아요. 

 

-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특경법상 사기,공갈,관세 폭처법상 협박 (살인o, 상해치사x) 수법 안보고대 (내고수허 외대승) (대상범죄 X) 상해치사, 폭행치사,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방해, 장물취득, 폭처법상 폭행·상해, 자동차불법사용, 관세법위반, 직무유기, 주거침입 등 (대상범죄 O) 특경법상 사기·공갈, 관세법, 폭처법상 협박 (총 280개) ※ 변사사건의 경우, 살인으로 청구가능하나 상해치사로는 불가 (목적)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 (범죄수사 허가승인) 법원(보통 군사법원 포함)의 허가(검사,사경), (국가안보 허가승인) 내국인 고법 수석부장판사허가 또는 외국인 대통령 승인(정보수사기관장) ※ 허가자가 기간연장도 승인 (남용방지) 사후 감청 대상자 등에게 통지의무, 집행대장 정리,비치 (관할법원) 통화 당사자들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수사관서 소속 관할 x)

 

- 통신제한조치기간 2月 (안보 4月) 통신제한조치기간 – 2月 + 2月 (국가안보 사건의 경우 4月 + 4月) 174 긴급통신제한조치 지청 36법허 7日 내 통보서 검경원장→지검장→법원장 미리 검사 지휘 or 급속 시 사후 승인 - 지체없이 청구, 36시간 이내 법원허가를 받아야 함 / 못받으면 중지(폐기) ※ 시간 내 범인검거 등 허가불요 시 종료후 7일 이내 –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검사,사경,정보수사기관장 작성) → 지검검사장 → 법원장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통제 처분 30內 (기중 제외) 미통 3징 1천벌 대장 5징 3천벌 (원칙)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집행사실 통지 ※ 30일 이내 집행사실 미통지시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대장 미비치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176 통신제한조치 감검2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2개월 범위>

 

- 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사용 수소예징손 범죄수사·소추·예방, 징계절차, 손해배상소송 178 경찰수사사건 예외적 공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 규칙) 확추방안 검거·증거확보등 협조, 오보·추측성 보도로 권익침해, 재발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전 관련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 (우수성 홍보 x)

 

-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 잔중 충 알공 청x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가능 요건) 범행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장애인은 상관 x) (※ 비교: 경찰홍보 파트에선 청소년범죄 소년범, 성범죄자는 실명발표x 규정)

 

경찰 실무종합 두문자

 

- 수사면담(조사) (범죄수사규칙) 사무실 外 조사시 소속관서장 사전승인 要 181 REID 테크닉 (혐의명백,확실할때 → 심리변화유도, 자백) 분우부거수 대화부반관우택세서 (피의자 유형) 감정적 피의자(동정적 신문) / 비감정적 피의자(사실적 분석) (수사가 시작되면, 스트레스반응 5단계) 분노, 우울, 부인, 거래, 수용 (설득방법: 9단계 신문방법) 직접적 대면, 신문화제의 전개, 부인 다루기, 반대논리 격파, 관심 이끌어내기,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세부사항 질문, 구두자백의 서면화

 

-  피의자신문 확인서는 간인 or 별도 조사당시 직업 영상녹화 동의불요(고지만) 직신 신뢰관계인(임의) 변호인은 1人 지정 수사과정확인서는 조서와 함께 간인 또는 별도 편철 by 수사준칙 인정신문시 직업은 조사당시 직업 (범행당시 x) 조서 열람하여 이의제기시 읽을 수 있도록 조서에 추가 기재 (보이지 않게 x) by 범죄수사규칙 피신 or 진술조서 란 외에 삭가 기재,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or 무인 (진술자가 외국인이면 그 날인 생략 可)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여부 답변기재 / 변호인 참여신청하였더라도 상당시간 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불가시 참여없이 피의자 신문 可 / 영상녹화 可(동의 불요, 미리 고지만 하면 됨) / 심신미약시 직권,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可 / 참여변호인 2인이상인 경우 피의자가 1人 지정(피의자 지정 없는 경우 수사관이 지정) / 변호인 참여 제한(간단히 메모는 가능o, 경찰관 승인없이 부당하게 신문개입x, 피의자 대신 답변 또는 답변유도x, 촬영녹음기록x) by 형소법.

 

반드시 꼭 암기 하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는 분은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이상으로 경찰 실무종합 두문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